소년소녀가정의 개념(槪念)과 property(특성)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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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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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의 개념(槪念)과 property(특성) 및 의의
소년소녀가정의 개념(槪念)과 property(특성) 및 의의
소년소녀가定義(정의) 定義(정의) 과 특성(特性) 및 의의
* 소년소녀가定義(정의) 定義(정의)
1) 소년소녀가定義(정의) 定義(정의)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용어보다는 소년소녀가장
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소년소녀가정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로 과
거의 소년소녀가장 가족이 아동복지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칭된 것이
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한성심 ? 송주미, 2003).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서(2005)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정 靑少年(청소년) 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감 등으로 인하여 18세 미만(부득
이한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경우, 정
부가 보호하기 위해 U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최근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직업훈련
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
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0세가 초과되어서도 소년소녀가정 세대주가 될 수 있다
한편, 소년소녀가定義(정의) 범주가 이전보다 대폭 축소되기도 하였는데, 보건복
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하면 가장의 위치에 있는 靑少年(청소년) 이 지니는 생활상
의 부담을 고려하여 15세 미만의 靑少年(청소년) 만으로 세대를 구성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형제, 자매 등 2인 이상으로 당해 아동이 지역싸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 ? 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그룹홈)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소년소녀가定義(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위탁가정이나 시설입소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즉. 법적인 의미로서의 소년소녀가정은 부모나 기타 친척 없이 미성년자인
靑少年(청소년) 이 한 가구의 가장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말하지만, 최근에는 부모가 있더
라도 靑少年(청소년) 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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