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現況(현황) 과 문제점, 개선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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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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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미국의 경우 NYSE와 NASDAQ은 최소 2인 이상의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법률가협회(ALI : American Law Institute)는 1992년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서 공개기업에 대하여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적인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6) 이사책임에 관한 상법규정의(定義) 결점
상법은 사외이사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외이사는 그 책임과 의무에서 사내이사(업무담당이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외이사는 오로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opinion을 개진하고 표결을 할 뿐이고, 직접 업무를 수행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이사보다 협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비상근이며 상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의 입수면에서도 상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이사보다 취약하다. 그리고 보수면에서도 사외이사는 소액의 거마비를 받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 사내이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책임에서 사내이사와 아무런 차이가 없…(To be continued )
다.
사외이사의現況(현황) 과문제점-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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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現況(현황) 과 문제점, 개선방안(方案)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사외이사의현황과문제점-레2 , 사외이사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경영경제레포트 ,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1. 서론
2. 사외이사제도의 개괄적 고찰
3. 우리나라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평가
4. 사외이사제도의 결점
5. 사외이사제도의 역할 ; 순기능과 역기능
6. 사회이사 제도의 improvement(개선)대책
7. 결론
5) 사외이사 수(비율)의 부족
사외이사의 운영동향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이사총수의 4분의 1만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회사가 법정 최소인Cause 1인 사외이사를 두고 있어서 다수결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에서 그 의사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들의 상호공조를 통한 경영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해서는 경영정보를 요구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여야 하는데 이사회에서 수적으로 현저히 열세인 상황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순서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現況(현황) 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方案)을 제시한 레포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