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유보를 설명(explanation)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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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6 11: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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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약법 조약의 해석 기준
비엔나 조약법 조약은 위의 객관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과 기준을 채용하고 있다
(1) 일반 원칙
조약은 그 문맥과 목정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이 의미에 따라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조약체결 시에 채택된 선택의정서나 결의 등이 조약문의 해석상 어느 정도의 문맥을 구성하는가의 문제에 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 본문에 가하여, 조약체결에 관련된 당사국간에 행해진 합의 및 작성된 문서로써 구성된다 그리고 용어의 의미가 애매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위의 문맥 이외에 후의 실행을 고려하여 그 해석을 확정하는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시제법의 theory(이론)이 여기에 개입되어 조약…(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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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국제법 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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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사물은 이것을 무효화 하는 것보다는 유효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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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의 해석
1) 조약의 concept(개념)
2) 조약의 해석기준
3) 뉴클리어 테스트 케이스
2. 조약의 유보
1) concept(개념)
2) 종류
3) 절차
4) 효력
5) 유보의 허용성
6) Reservation to the Genocide Convention. 1951
3. 조약의효력
1) 서
2) 효력요건
3) 효력발생
4) 효력범위
5) 효력제한
4.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2) 요건
3) 국제법원의 입장
4) Fisheries Jurisdiction case, 1973
셋째는 실효성의 규칙인데 위의 객관적 해석의 약점을 시정하는 것으로 제창되고 있다 즉, 조약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고, 실효적인 해석을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