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선의 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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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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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판례 introduction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례］창원지방법원1999.05.28.98니 9841,약속어음금(상고)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槪念
Ⅲ. 선의취득에 의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1. 문제제기
2. 학설
1) 무권리자 한정설
2) 무제한설
3) 절충설 (부분적제한설)
4) 결
Ⅳ. 어음의 위조의 의의와 구별槪念
1.위 조
2.변 조
3.무권대리
4.형법상 위조
5.변조와 보충권의 남용
Ⅴ. 피위조자.위조자의 책임
1. 피위조자의 책임
1) 추인에 의한 책임
2) 표현책임
3) 사용자책임
4) 신의칙에 의한 책임
2. 위조자의 책임
1) 어음상의 책임
2) 민사 형사상의 책임
Ⅵ.선의취득에 있어서 중과실
1. 중과실 서론
2. 양수인의 무중과실과 조사의무
(1) 무중과실의 의의
(2) 양수인의 조사의무, 조사사항과 주의능력
Ⅶ. 結論
1. 요식성은 충족하였으나 실체는 없는 경우
2. 실체는 있으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판례의 분석
Ⅰ. 판례 introduction
［판례］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사건의 표시대법원 1999.11.26.99다34307,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한 후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유통된 경우, 어음 작성자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금액은 백지로 하여 발행인으로서 서명날인하여 두었음을…(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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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선의 취득에 있어서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에 관한 사건을 판결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적은 글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1989.10.24.선고88다카24776판결(공1989.1755)
관련법령
어음법 제7조,제9조,제16조
원심판례
창원지방법원1999.05.28 98나9841
전문1999.11.26 99다34307약속어음금
【원고,피상고인】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덕관)
【피고,상고인】여윤현
【원심판결】창원지법1999.5.28.선고98나9841판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1.어음의 교부흠결의 점에 대하여어음을 유통시킬 의사로 어음상에 발행인으로 기명날인하여 외관을 갖춘 어음을 작성한 자는 그 어음이 도난.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통되었다고 하더라도,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그 어음을 외관을 신뢰하고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그 소지인이 악의 내지 중과실에 의하여 그 어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으로서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순서
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